“대형화와 자기자본 요건은 별개”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경쟁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IB) 출현 모색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이 모여 보완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22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벌어진 자통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와 중앙대학교 신인석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다소 모호한 용어의 개념정의 등에 대한 명확성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규제 완화의 질적 세분화 등으로 획일성을 탈피한 현실대안 차원의 규제완화 요구 등이 이어졌다.
특히 금융투자회사로의 진입 문턱이 대거 낮아져 초기 시장에서 국내 IB들이 글로벌 IB들과 경쟁을 벌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과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자보호 차원의 보완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인수업무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견해에 대해 증권연구원 신보성 연구위원은 “대형사는 스스로 체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며 “종합 증권업의 경우 인가규정은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53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오히려 더욱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우리투자증권 황준호 전무는 “진입장벽 완화는 업계 외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업계 내에서는 싫어할 일”이라며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여대 이준행 교수는 “국내 IB들이 초기에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헤지펀드 도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에 국내 IB들이 인수 컨소시엄 등에 참여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통법 시행령 공청회, CMA 등 운용 확대와 단독 펀드 허용 주장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