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사 공정경쟁 기반 돼야”

이자율 상한선 제한 불법 초래

심지홍 교수〈사진〉는 저신용자를 위한 지원이 일회성 대책보다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포퓰리즘적 일회성 저신용자 구제대책보다 장기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며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모든 금융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 및 보험사까지 대부업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 교수는 시장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3조원 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할 수 있는 예상 시장 규모는 1조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수익은 1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많은 비용 투자 대비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KB가 대부업 진출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진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며 “전체 소액 대부 시장 규모가 3조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1금융권의 진출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은행권은 신용 리스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포트폴리오상 경기가 좋지 않으면 바로 대부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자 제한법보다 신용등급 체계 개선과 불법채권추심 방지가 서민금융활성화에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이자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자율 인하를 꾀하고 있지만 결국 음지로 숨어드는 불법 사채업자들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자율 규제보다 신용등급을 세분화하고 공적 신용정보기구를 만들어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등의 방법들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포지티브 인센티브를 도입, 꾸준한 신용관리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업체와 합법업체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심 교수는 “여전히 대부업체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면서 “대부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합법 업체 간의 구분”이라면서 “최근 감독정책의 문제는 합법과 불법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업체에 대한 감시나 제재 정책은 거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 교수는 “최근 정부가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대부업체에까지 규제완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합법업체와 불법업체 간의 구분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