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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금리규제시 암시장 커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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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16 21:33

상한금리가 인하되면 서민금융시장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가 증가하게 된다.

일본은 1954년 109.5%의 상한금리로 시작해 1983년 73%, 1986년 54%, 1991년 40%, 2000년 29.2%로 인하됐으며 2009년 6월 20%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도 금리규제가 있으며 독일도 시중금리 2배 이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신용자를 위한 시장을 없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사금융의 피해가 더욱심한 암시장이 발달했다.

반면 영국은 1974년 금리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불법업체 단속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신용분쟁 해결 등 적극적인 정책 수행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피해가 줄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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