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업체 연체자 구제 어디까지

정부는 최근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사업인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용회복기금 설립을 통한 대부업체 부실채권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대부업체 연체자를 지원해주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해 200만~3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대부업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대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의 채무를 해소해주고 5년에서 8년사이 장기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부업 이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갈아타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부업체 연체자 구제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회복기금 TF팀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주요정책으로 저소득층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한 연체자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큰 틀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누군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책임을 맡기가 부담스러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위는 이를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규모의 부실채권이 있고 어느 선까지 주요 대상을 설정해야 하는 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5월말까지 이뤄진다. 이후 6월경에 본격적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TF팀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는 그 규모를 어디까지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현황 파악이며 어떻게 지원대상을 선정할 지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용회복기금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부업체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대부업체는 환영하는 입장만은 아니다. 정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할 경우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회수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대부업체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어 만약 이같은 채권을 정부에서 인수하면 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업체마다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영업이 다르기 때문에 환영하는 곳도 있고 반대하는 곳도 있어 입장이 다르다”며 “1만8000여곳의 대부업체 가운데 참여할만한 곳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지원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부실채권은 현재 1조원 규모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위는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부실채권 정리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대상자는 초기에 30만명，최종적으로 75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액 대출을 받고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지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60만원에서 100만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 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