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 제도개선 시급

배타적사용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당분간 제도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보험상품은 총 12개로 이중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은 8개다.

배타적사용권제도가 시행된 이후 년중 건수로 가장 많은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생·손보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 상품성 등을 판단해 일정 기간동안 그 상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심의가 상품출시 이전에 이뤄짐으로써 상품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과 비주력상품에 대한 신청이 많아 배타적사용권 취득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사 모두의 동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보험사별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보험사 내부에서도 마케팅부서와 상품개발부서간 이해관계로 인해 의견도 달라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개선 이뤄지나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