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증여’보다는 ‘생전신탁’ 활용을

최근 부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조건부 증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자니 증여세 부담도 걱정이지만 자녀의 사치와 무능력, 불효 등에 대한 불안감이 부자들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한다.

또 사후 상속 시에는 상속세 부담과 더불어 상속인간 재산분쟁이나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 같은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조건부 증여’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 증여계약 시 효도와 성실 등 자녀의 이행 의무를 부여해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의 일종이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수증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

러나 증여계약에서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것이 ‘부담부 증여’인데, 민법은 이를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도 부른다. 부담있는 증여이기에 수증자는 약정되어 있는 조건을 지켜야만 원하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90세인 김기동(가명) 할아버지는 슬하에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있어 자신과 할머니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 해줄 것을 조건으로 14년 전 자신의 조카의 아들에게 그 소유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할아버지는 그 후 수증자가 할아버지 내외를 부양하지 않자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김기동 할아버지는 수증자의 부양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위 증여행위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대판 1996.1.26, 95다43358)
세금 뿐 아니라 재산상속 전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부담을 주는 조건부 증여보다는 생전신탁이 보다 철저하고 계획적이다. 조건부 증여는 조건이라는 구속이 있기는 하지만, 소유권의 완전이전과 취등록세 등 증여로 인한 각종 세금이 발생하고, 상속문제는 별도의 유언서 등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러나 생전신탁은 이 모두를 포함하여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여 준비해 둘 수 있는 것이다.

‘생전신탁’은 재산소유자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전신탁의 중요한 장점은 자신의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자기 대신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안전하게 재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고, 특히 유언서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사후에 자기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