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어르신 지원 정책 살펴보니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중앙·지방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경로당 운영 강화·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2045년까지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3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독거·거동 불편 등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노노(老老)케어,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어르신 식사·청소·가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건강단계별 돌봄 강화 ▲치매 예방 및 관리 확대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 지자체도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자, 2025년 한 해 동안 총 9만5201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 2728억원 중 약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의지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 역량·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노인공익활동사업(학교 급식·스쿨존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 등 활용한 시설·기관 근무) ▲공동체사업단(식품 제조, 택배 등) ▲취업 지원(민간 일자리 알선) 등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었던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참여자의 폭이 넓어졌다.

서울 내 자치구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마포구가 효도밥상 정책을 공개하면서 전국에 화제가 됐다. ‘효도밥상’은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와 안부 확인, 건강 확인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고립을 예방하는 마포구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식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일상 전반을 세심히 돌보며 건강과 삶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 초기 6개 급식기관에서 시작한 ‘효도밥상’은 현재 44개 급식기관으로 확대돼 매일 약 1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4월 ‘제1반찬공장’이 준공되면서 반찬공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경로당 등 급식기관으로 배송하는 거점형 이동 급식 방식이 개선됐다.

특히 최근 ‘제2반찬공장’ 준공으로 ‘제1반찬공장’과 함께 각 급식 기관에 조리된 음식을 더욱 신속하게 배송·공급할 수 있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된다.

준공된 ‘제2반찬공장’은 전용면적 250.19㎡ 규모로 입고된 식자재를 보관하는 ‘식자재창고’와 식재료를 깨끗이 손질하는 ‘전처리실’이 있다.

여기에 또한 ‘조리실’, 음식포장과 식기류 세척을 위한 ‘포장·세척실’이 갖춰져 있으며 1일 2000인 분의 음식을 조리 할 수 있다. 이에 구는 2025년까지 수혜 인원을 4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교통비 지원은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다. 중구는 거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버스·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월 3만원에서 올해 4만원으로 상향돼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구가 지급하는 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울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교통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75세 이상 고령층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는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도 도입했다.

서울시 내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 서비스’를 월 3회에서 5회로 진행하고 있다.

또 1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주1회 밑반찬을 지원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당뇨·혈압 수치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어르신들이 반찬을 미수령할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이 가능해져 고독사 등 위험 상황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구로구는 효행 문화 확산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8월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강남구는 고령자들을 위한 건강 검진 프로그램, 치매 예방 교육, 그리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개조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성동구는 고령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