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범 정부차원 대책 절실

“보험범죄도 마약범죄처럼 다뤄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날로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보험범죄의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수사과학회와 공동으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금융감독원, 학계, 보험업계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교수진들은 보험범죄도 마약범죄처럼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형사정책연구원의 신의기 박사는 국내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마약범죄와 비교, 과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마약확산을 사전봉쇄했듯이 보험범죄 역시 수사전담반을 설치 및 범 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수사당국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 박사는 특히 보험범죄와 마약범죄의 유사성을 죄의식이 부족하고 조직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독성이 짙다는 점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측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경우 보험범죄 전담수사관이 있으나 경찰서 당 1명에 불과 다른 업무와의 겸무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분야에 비해 수사관들의 동기부여도 미흡해 수사유공의 특진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도 처리에 있어 밀려나는 실정”이라며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의 김성삼 팀장은 미국의 경우 경찰청내 보험사기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경찰과 보험업계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험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험범죄의 근절을 위한 수사체계 강화 및 민관협조체제 구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대한수사과학회장인 경북대 광성식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보험범죄에 대해 소홀히 다루었다고 지적하고 국민 모두에게 폐해를 끼치는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보험범죄 수사의 과학화를 통한 보험범죄 근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의 보험사기 규모는 민영보험의 경우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적발된 금액은 2006년 한해를 기준으로 불과 2,500억원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협회측은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