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신BIS는 기회이자 위기

신 BIS협약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어떻게 될까?

위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수익률은 상승해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쟁이 더 치열해져 금융회사간 경쟁력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펴낸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융환경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신BIS협약이 도입되면 주태담보대출 취급에 따른 은행의 위험부담이 현행방식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신BIS협약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기자본 산출방식에는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방법 모두 적용해도 주택담보대출의 수익률은 상승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령 표준방법을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현행 50%에서 35%로 15%p 감소했고, 내부등급법을 적용해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의 측면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은 표준방법적용 때보다 더 감소했다.

또 신BIS협약 도입 후 위험대비 수익률을 측정해본 결과도 주택담보대출이 A등급 이하 기업대출이나 가계신용대출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이나 필요 규제자본 대비 수익성을 고려할 때 신BIS협약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신규대출의 대출금리와 신BIS협약 기준의 규제자본을 적용해 분석해본 결과 AA등급 이상의 기업여신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자본 대비 수익률이 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보다 높았다”며 “따라서 신BIS협약 시행 이후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이나 가계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종 간에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예상됐다.

보고서는 2006년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217조원) 대비 비은행권 및 보험권(58.5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7% 수준에 불과해 은행은 신BIS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지는 반면 보험사 등의 재무건전성 지표는 현행방식을 유지할 경우 규제에 따른 경쟁력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권역별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추이>
                                                   (단위 : 조원, %)
주1)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여전사,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단 신협은 ‘06년이후부터 포함)

                      <자산종류별 위험대비 수익률>주) 수익률 = 신규대출금리, 위험량 = 신BIS협약 기준 적용
(자료 : 주택금융공사)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