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급증에 금감원 칼 빼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감원이 칼을 빼 들었다.

중소기업의 시설이나 운영자금으로 쓰여져야 할 돈이 부동산투자등으로 유용된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금감원이 직접 창구조사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5월까지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은 29조5000억원이 증가해 지난해 대비 9.7% 늘었다.
5월말 현재 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333조원 수준으로 월별 중기대출 증가액은 4월 7조원, 5월 7조1000억원으로 1분기 월 평균 증가액은 5조1000억원을 웃돌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 건설업 등 부동산관련 업종의 대출이 총 대출잔액의 24.8%를 차지하는 가운데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이 지난해 189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하던 것이 올해는 3월말 현재 비제조업 중기대출 잔액은 199조2000억원으로 62.8%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 분야 중기대출은 117조9000억원으로 37.2%에 머물렀다.

이러자 금감원은 지난 25일까지 전은행의 창구를 대상으로 중기대출 집중점검을 벌였다. 혹시 부동산투기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점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도 점검했지만 부동산투기로 전용됐다는 정황은 없었다”면서도 “대출자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대출하고도 이를 유용했는지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중기대출에 대한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우선 대출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현행 10일에서 1일단위로 단축하고 대출업종분류도 보다 세분화한다.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대출용도외 유용여부 등 중기대출 취급실태 현장점검을 벌였고, 여기서 위규나 부당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 즉시 회수 및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이에 맞춰 은행이 자율적으로 중기대출 리스크관리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은행들이 장기안정적 내실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종별 전망 및 대출동향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