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유화로 금융저발전국 후생 단기 악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투명성 확보”

“상이한발전에 글로벌불균형, 급격붕괴 없다”

오늘(18일)과 내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은행이 마련한 2007 국제컨퍼런스가 ‘글로벌화된 금융환경 하에서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과 신뢰성’이란 주제 아래 열기를 뿜을 전망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미리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한은도 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해 왔다”며 금통위 직후 경정내용 공표와 기자회견에 이어 6주후 의사록 공개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나아가 이 총재는 “글로벌화 진전에 맞춰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을 해외투자자로까지 넓히고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첫날 오전 9시 개회사에 이은 기조연설에 나설 버클리대 아이켄그린(Eichengreen)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각국이 외환보유액 확대, 금융시장 개방, 변동환율제 도입, 중앙은행 신뢰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위기 재발가능성을 크게 낮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환율 경직성으로 인한 중앙은행 위기 대처능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동환율제 채택 등 중국 정책당국의 경제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폭이 낮아 과거 미국의 사례와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모두 5편의 논문 발표와 이에 따른 지정토론이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미국 남가주대학 쿼드리니 교수<사진>는 “글로벌 불균형은 금융발전이 상이한 국가들의 서로 다른 시점간 지불능력을 뜻한다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예고했다.

그러나 다만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융발전이 뒤진 저소득 국가의 경우 축적된 저축이 국내에 투자되지 않아 사회후생이 단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GIIS의 위플로즈 교수는 “통화정책이 불투명하면 중앙은행과 민간부문이 각각 자신의 정보만 이용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사회후생이 감소하지만 민간부문 정보가 중앙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면 민간부문의 기대가 중앙은행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오차를 보정할 수 있어 사회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화된 뉴케인지언 모형을 통해 입증했다.

정규일 한은 차장은 “소규모개방경제를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에서 기업 생산비용이 1%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은 0.21% 상승하고 생산은 0.25% 하락하는데 이 중에서 생산비용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분은 0.04%이고 생산감소분은 0.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힐 예정이다.
그는 또 “이 경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생산비용 상승효과가 변동성 확대로 인해 증폭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