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연기금 자산배분에도 영향”

보건복지부가 밝힌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주식 투자비중을 2012년까지 현재 11.7% 수준에서 30% 이상으로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2012년말 예상 기금적립액이 398조원에 이르는 만큼 120조원 이상이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유통될 것으로 정부와 연금공단은 기대하고 있다.〈표 참조〉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자금만 무려 97조4137억원으로 예상돼 증시의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초기 공격적 투자 = 복지부는 목표수익률을 7.3%로 잡고 연금재정의 안정화보다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의 의지를 밝혔다.

성장 초기단계에서 고위험-고수익 전략을 추구하고 허용위험한도(Shortfall Risk)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충분한 수준의 위험을 허용하면서 추가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

또한 기금운용의 역량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및 연기금 운용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요청했다. 기금운용지침의 주요 변경은 △환헤지 정책 신설 △국민연금기금 성과측정에 국제성과평가기준(GIPS) 도입 △평가 및 성과보상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기금위 산하에 설치 등이다.

이같은 국민연금 투자확대는 국내 시장에서 비대해진 외국인 자금에 대한 대항마 역할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칼 아이칸과 KT&G의 사례처럼 주요 기업에 대한 의결권도 늘어 국내 기업의 적대적 M&A 시도에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도 늘려 오는 2012년까지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대체투자금액은 1조원 정도에 그쳤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등 증시 이외의 투자를 늘려 투자선을 다변화하고 경제성장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점이다.

강문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는 현재 조정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는 동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정폭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이나라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투자자산 중 주식자산의 비중을 늘렸다는 것은 여타 연기금이나 대학자금 등 비슷한 성격을 가진 투자기관의 자산배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증시의 활황세를 이끄는 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질적 개선을 이끌어 내고 간접적으로 자산배분 전략의 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풀이했다.
◆ 연기금 투자 더 확대해야 = 반면 투자규모가 늘어 덩치가 커지면 연금이 사는 주식이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지금도 개인투자자들은 각종 주식커뮤니티 관련 채널을 통해 연금의 매수종목에 대한 정보와 추격매수에 나서는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혼란과 왜곡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 연금이 매수에 나설 때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겠지만 매도할 때 이를 받아줄 투자주체가 보다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조그만 움직임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주가 급등락과 특정종목에 대한 거래량 감소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이 막대한 지분으로 특정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경우 안정적인 경영권이 훼손될 수도 있다. 아울러 지배주주 간 경영권 다툼이 불거질 때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경우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뿐 아니라 사학·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들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초 사학연금은 주식투자 규모를 지난해 6000억원에서 96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체투자와 해외투자액을 늘리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현재 사학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5조5000억원대를 감안한다면 16%의 비중이다.

또 공무원연금 역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비중을 높이며 올해 5500억원까지 확대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연금은 공공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1년 단위로 수익률을 평가받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확대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캐나다·미국 등의 해외사례에 비춰보면 크게 적은 규모다.

                <국민연금기금 중기 자산배분안>주) 2012년말 적립금 예상규모는 약 398조원임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