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란 이 법률안은 민주노동당 소속의원들과 임종인 천영세 등의 의원도 가세했다.
법률안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해 저소득 서민 대상 신용제공(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딧)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금융양극화 해소 책무를 부여한 것도 이채롭다.
일정비율 이상 저소득 서민에 공급하거나 지원에 쓰고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