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국회 자통법 통과될까

대한금융공학회(KOFES)는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함께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자본시장 발전방향, 한국 자본시장의 빅뱅인가’를 주제로 제1차 국회 금융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박병석 국회 정무위원장의 축사와 오갑수 SC제일은행 부회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정부와 학계·업계 관계자들의 자본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와 국회 또 업계 관계자들은 자통법이 금융권의 뜨거운 이슈이며, 선진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핵심이슈가 대형화·겸업화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다양한 전문 인재양성과 자통법 통과 후의 해외 유수 투자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이 다소 추진력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자통법이라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금융선진화로의 소포트웨어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증권사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혀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반면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자통법의 조속한 시행에 동의하면서도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은 분리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뒷북’ 논란이 일었다.

김 차관은 이날 “한은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6월 이전에라도 한은과 합의되면 국회 금융소위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거의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이 내달 통과의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증권업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정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회는 지난달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이후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법안이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선진화 핵심은 ‘인재’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