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진 기자의 글로벌 파이낸셜 브리핑] 美서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논란

세계적인 온라인경매사이트인 이베이가 은행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베이는 지불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인 페이팔(PayPal)과 최근 워싱턴에서 제한된 은행업면허 신청에 대해서 논의를 벌였다고 다우존스와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페이팔은 면허를 받으면 다른 은행과의 파트너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팔 아만다 피레스 대변인은 “아직까지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항상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베이의 은행업 진출은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월 전체회의에서 대부업체(ILC : Industrial Loan Company)에 대한 설립인가 지배주주 변경 등 일체의 영업관련 승인을 1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은 얼마전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가정용 건축자재회사인 홈데포가 신청했지만 FDIC가 보류하면서 이뤄졌다.

FDIC는 미국금융기관의 인가권을 가진 곳으로 최근 금융회사 소유 기존 ILC의 영업관련승인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산업자본의 신규설립신청이나 영업관련인가는 전면 보류했다.
ILC는 1987년 근로자들에 대한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할부금융과 저축은행의 기능을 나눠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미국 몇몇 주에서는 독자적으로 산업자본의 대부업진출을 허가하고 있다. 실제로 유타 등 7개주에서는 도요타, 제너널 모터스(GM),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15개 기업이 ILC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와 미국은행연합회(ABA)는 “월마트가 금융업에 뛰어들면 지역은행의 4분의3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FDIC는 아직 이베이가 예금보험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페이팔은 이메일을 통해 지불결제를 하는 회사로 약 1억명의 계좌를 갖고 있고 103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팔은 실제 은행이 아니면서 예금브로커로 여겨져 왔다.

페이팔은 또 미국내 31개주에서 이체업무를 할 수 있어 몇 년전만에서 ILC 면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베이가 인수하자 FDIC가 은행업진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만 FDIC는 금융모회사들은 은행면허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페이팔이 독립된 회사라면 ILC면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 이상 매입하려면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FRB는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대해 인가권도 쥐고 있다. FRB는 지난 1987년 당시 38억달러규모로 출발한 미국 대부업규모가 지난 2004년말 1410억달러 규모로 비대해지자 산업자본의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면허인가권을 가진 FDIC와 금융감독당국인 통화감독청(OCC)은 인가를 마냥 안해줄 수만은 없는 입장이어서 미국내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진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