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올해 현안 놓고 ‘동상이몽’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최대 현안을 놓고 각각 다른 목소리들이 일고 있다.

거래소 상장에 대한 기금출연 규모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또 생보상장을 위한 진행절차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 상장 출연금 2600억+알파 논란 = 지난 26일 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청회에서 각계 대표들은 ‘공익적 성격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의 특성을 지닌 거래소의 공익적 성격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거래소 상장에 대한 적정규모의 기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은 거래소 상장추진위원회가 제시한 2600억원보다 많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업계는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출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

이날 경제개혁연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소장은 “상장추진위원회가 기금출연 산출근거로 거래소의 상장 초과이윤만을 반영한 것은 문제”라며 “거래소의 주주인 증권사 책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주주인 증권사의 기금출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추진위원회는 그동안 2600억원의 출연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황선웅 중앙대 교수는 “현재 PER·PBR 평균방식의 기금산정을 따르지 않고 ROE와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한 미래 사업역량에 초점을 둘 경우 적정기금은 4000억~500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인오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의장도 “300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돼야 한다”며 “거래소 합병시 정부가 부산에 설립키로 약속한 선물연수원·연구원 설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만큼 기금의 상당부분은 이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현재 산정된 출연기금을 포함해 추가 출연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유정준 한양증권 사장은 “제시된 기금 규모는 주주(43개 증권사·선물사 등)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소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적정 규모의 기금을 거래소에서 출연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거래소 출연금 설정은 주주인 증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출연은 각 개별증권사의 자산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증권사 자산가치도 변할 수밖에 없는데 주주들이 과도한 기금출연에 찬성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같은 논의 자체가 큰 의미 없다”며 “거래소가 상장하면서 기금을 출연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이를 자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 생보 상장 지지부진 = 생명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인 상장 문제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올초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의 상장방안을 발표할 때는 연내 상장 얘기도 흘러나왔지만 공익기금 출연을 놓고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생보사 상장을 놓고 공익기금 출연 등 각계의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상장 작업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18년간의 숙원을 풀기위한 상장계획은 올 상반기중에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임기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생보사들은 대주주 증자 외에는 자본조달 방법이 거의 없어 중소형 생보사들은 외부충격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생보업계는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의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 상장이 시급한 이유다.

글로벌 보험사와의 경쟁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 및 증권업계와도 경쟁해야 하는 시점에서 상장조차 되지 않은 보험사들의 갈 길은 멀다.

업계에서는 생보사 상장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해져야 보험료도 더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보 상장으로 자본시장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생보 상장을 놓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보사 상장은 공익기금 출연문제를 놓고 줄다리기중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정서를 들며 공익기금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안을 놓고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생보 상장안 마련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생보업계가 상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감독당국의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장규정 개정작업을 맡은 거래소는 금융감독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감독당국 역시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또 상장규정을 고치기 위해서는 금감위와 재정경제부가 협의해야 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분위기다. 양쪽 마찰음도 들려오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금감위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거래소 일부에서는 자문위가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규정 변경이 필요없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주식회사라면 별도의 규정 변경 없이도 거래소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금감위에서 아직 협의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