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 확대가 先進化다

세계적인 투자기관, 골드만 삭스는 최근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규모(GDP)가 2025년에 세계 9위로,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달러를 넘어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쯤 되면 확실히 부유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골드만 삭스는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와 역동성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앞으로 동북아에서 한·중·일 3국간의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넛크랙커(nut cracker)상황에 빠질 우려가 적지 않다.

세계적 컨설팅회사, 부즈 알렌은 한국경제가 기술에서 앞선 일본과 무섭게 추격해오는 중국 사이에서 2중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일본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면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들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일부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저축 및 투자 위축,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진입, 정부의 효율성 저하와 시장개입 확대,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으로 대외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성장저해요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동북아의 경제허브(hub)가 아닌 변방으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지혜에 따르면 국가를 빈곤과 절망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길은 안정적인 정부(stable government), 예측 가능한 법(predict able laws) 그리고 공평한 조세(absence of unfair taxation)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해 왔다고 평가받는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많아지고 있다. 경제적 자유가 민주화 수준에 비해서 뒤처졌다고 하겠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재단의 공동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57개국 중 36위에 머물렀다. 1위, 2위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차지했고 그 뒤를 호주와 미국이 따른다.

경제자유지수란 기업환경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한국이 경제발전과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형평에 못잖게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과제라고 하겠다. 민주도 중요하지만 자유도 고귀하다. 우리사회에서는 민주화만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와 기업활동은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야 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경제적 자유는 구체적으로 낮은 세금, 정부 규제완화, 사유재산 보호, 자유무역, 인플레를 억제하는 건전한 통화정책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투자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경제활동에서 비능률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미래의 희망과 기회를 준다. 경제적 자유는 그자체가 중요할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인권, 언론 등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모든 자유를 확장함으로써 선진사회를 구현하는 근간이 된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고 빈곤한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나 인권, 언론의 자유 등은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렵다. 경제적 자유는 시장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며 시장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부(富)를 증대시킨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소비,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저조해서 경기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세인하, 규제완화, 자유무역 확대 등 경제적 자유를 신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와 개입이 지나치게 많다.

예컨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교육정책 등은 대표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들이라고 하겠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소위 ‘세금폭탄’은 개인소비 및 기업투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거래를 위축시킨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전세금 인상율 5% 제한 등은 사유재산 보호와 사적계약을 존중하지 않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나는 조치들이다. 고교 평준화나 소위 3불(不) 정책도 형평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특히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선진화되고 동북아의 경제허브가 되기 위해서도 한미FTA를 체결하고 국내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정부규제와 개입은 줄여야 한다.

우리가 경쟁국들 보다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 그만큼 한국경제의 선진화도 앞당겨질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