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차량의 수리비 명복으로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이 2조 500억원에 육박,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005회계연도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 기간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2조46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18.4%나 증가한 것이며 1조 4051억원이 지급된 5년전에 비해 1.8배나 증가한 것이다.
연구소측에 따르면 차량수리비는 2001년 이후 2004회계연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2004회계연도에 차량 수리비가 감소한 것은 부품가격이 하락하고 차량담보 사고율 및 가해자 불명사고 건수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2005회계연도에 이 처럼 차량 수리비가 급증한 주 원인에 대해 연구소는 정비요금 공표로 인한 시간당 공임이 상승하고 사고건수가 늘어난데다가 보상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공임 및 도장료의 경우 지난해 6월 건교부의 정비요금 공표 이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건교부가 정비요금을 공표하기 이전의 시간당 공임은 약 1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공표 이후 시간당 공임은 1만8228~2만511원으로 최소 21.5% 이상, 증가했고 도장요금도 16.5% 상승했다.
이에 따라 FY2004 대비 수리비 증가금액 3836억원 중 공임 및 도장비용이 2270억원으로, 증가액의 59.2%를 차지했다.
또한 2001회계연도에 비해 부품가격은 14.9%, 공임은 26.5%, 도장료는 24.8% 상승해 전체 수리비원가는 평균 20.8% 늘어났다.
차량 및 대물담보의 사고건수가 증가했는데 이 또한 수리비 상승이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 2001회계연도 204만건이었던 사고건수는 2005회계연도에는 119만건이 늘어난 323만건으로 무려 58.3%나 급증했다.
보험가입대수의 증가에 의한 자연증가도 총 수리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 차량보유대수가 2001회계연도 대비 17.9% 증가한 것은 물론 차량 및 대물담보의 보험가입률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차량담보의 경우 2001회계연도 49.6%에서 2005회계연도에는 52.2%로, 대물담보는 2005년 가입의무화로 인해 85.2%에서 92.2%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상범위 확대도 수리비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 1999년 홍수,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명문화된 이후 2003년에는 대물배상 소지품보상 확대 및 대차요금 보상범위 확대, 차량담보 풍력손해 보상 그리고 2004년 휴차료, 대차료 인정기준 개선 및 면책대상의 축소 이외에 2006년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보험금 인상 등이 지급보험금 규모를 상승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측은 향후에도 보상범위 확대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주5일제 및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차량운행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외 차량의 고급화, 첨단화로 차량 수리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간 수리비 추이>
(단위 : 억원, %)
< FY’01기준 수리비원가 상승 추이(FY’01 기준)>
(단위 : %)
주) 합계는 부품가격, 공임, 도장료를 각각의 수리비 기여도에 따라 가중평균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