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안점담기구 운영에 불만커

업계 - 이용비율등 형평성있게 책정해야 ‘불만’

연구원 - 논란일자 기입하고 향후 재조정 ‘설득’

금융권의 보안전담기구로 설립된 금융보안연구원이 정식 출범됐다.
하지만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연구원이 금융회사 및 보안업체로부터 걷는 회비의 분담비율을 놓고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 등 대형생보사들은 물론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분담비율이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책정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 가입을 보류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립이 추진된 금융보안연구원이 지난 21일 정식으로 출범식을 가졌다.

금융보안연구원은 정성순 원장을 비롯해 총 9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달 인력 채용을 마무리하고 여의도 삼성생명 빌딩 15층에 새 둥지를 틀었다.

상임위원으로 정성순 원장을 제외한 각 금융권역별로 2개사가 대표로 위촉돼 운영되는데 은행권은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증권에서는 키움증권, 대우증권이 카드에서는 현대카드와 BC카드 그리고 보험권은 교보생명과 현대해상이 위촉됐다.
금융보안연구원은 비영리단체로 정회원 140여업체가 가입한 상태며 1300여업체로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개원식 축사를 통해 금융보안연구원은 국내의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글로벌 분야 리더로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의 최일선 당사자인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하지만 회비분담의 기준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첫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립준비부터 금융결제원 등 일부 기관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설립작업이 난항을 겪는 등 우여곡절끝에 출범했지만 정작 출범하고도 분담금 기준 등 금융권간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또 한번 회원사들과 적잖은 마찰을 겪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권의 경우 금융보완연구원에서 수행할 OTP 등 은행권에 비해 그다지 절실한 상황이 아니다”며 “문제는 이용률등 각 권역별 차이를 반영해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비용분담을 해야 하지만 비용분담에 있어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형평성 있는 비용분담의 기준을 마련해야 회원사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 금융보안연구원 설립 취지 및 기능은?

금융보안연구원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해킹, 피싱, 사기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해 제거하고 이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하게 됐다.

연구원은 현재 금융IT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보안기술팀, 시스템보안 및 운영관리와 일회용비밀번호(OTP) 통합인증센터를 맡는 인증관리팀, 대외 행정 및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경영관리팀, 국가정보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간 업무협조를 담당하는 대외협력팀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됐으며 구성원들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ㆍ기무사ㆍLG CNSㆍ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등 산ㆍ학ㆍ연ㆍ관 등 다양한 출신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융보안연구원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해킹, 피싱, 사기 등 위험요소를 사전차단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취지아래 OTP(One Time Password) 통합인증센터 운영, 금융정보보호에 관한 기술과 정책에 대한 연구, 개발 등 국내 금융분야의 정보보호 제품개발 및 적합성 테스트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보험권-연구원 비용분담 놓고 신경전

지난 21일 정식으로 출범한 금융보안연구원은 아직까지도 대상 회원사로 고려한 금융사들에 대한 가입을 끝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손보업계와 달리 생보업계의 경우 일부 생보사를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들의 가입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분담비용의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가피하게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손보업계의 경우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연구원 가입을 끝마친 상태다.

하지만 다음다이렉트 자보와 교원나라자보의 경우 가입이 안된 상태다.

다음다이렉트 자보의 한 관계자는 “ 비용문제도 문제지만 가입의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적다”며 “특히 연구원의 기능이 주로 은행권과 관련된 업무로 당장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메리트가 없다”고 전했다.

교원나라자보의 경우도 다음다이렉트와 동일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생보업계의 경우 손보업계와 달리 분담금 규모의 차이도 크고 분담금 책정기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며 연구원과 적잖은 마찰을 빚고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용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비용을 내고 가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 형평성이 크게 결여됐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마찰의 원인이 분담금 책정기준인데 금융연구원은 정관에 따라 회원사들로부터 연회비를 받도록 하고 이를 운영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비용을 거둘 계획이다.

즉 정관에 의거 회원사들 회비의 책정기준을 마련했는데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년에 한번 회비를 내도록 하되 균등비와 차등회비 두가지로 나누었다.

즉 균등비 30%와 차등회비 70%로 구분해서 회비를 거둘 예정으로, 균등비 30%는 회원사의 수로 일정하게 나누어 받고 차등회비 70%는 각 권역별로해서 은행권이 50%, 증권이 25%, 보험권 및 카드업계가 15% 등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권역별 회사의 회비비중은 직원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용률에 따라 회비를 책정키로 했는데 보험권의 경우 이용률이 현저히 낮는 등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연구원의 기능 및 주 업무가 은행이나 증권에 쏠린 만큼 보험권은 이용률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비용부담을 전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구원의 분담책정기준은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연구원측이 가입요구를 보험협회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개별회사별로 접촉해 가입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분담금 기준이 전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책정됐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금융권간 비용분담을 할 때 항상 보험권이 만만한 것인지 부당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보료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현재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비용분담의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는 의견을 연구원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가입시기를 늦추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대다수의 생보사들이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금융보안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입을 안할 수 는 없지만 비용분담 기준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연구원측이 시급히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연구원측 일단 가입하고 재조정

권역별 회비의 분담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자 금융보안연구원은 일단 생보사들에게 회원사로 가입을 한 후 향후 재조정하자는 것으로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가입비를 낮추어 달라며 가입시기를 늦추고 있다.

금융보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당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마친상태인데 이제와서 회비를 낮추어 달라고 하니 당혹스럽기만 하다”며 “보험권의 회비를 낮추어주게 되면 타 금융권에 추가로 부담을 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단 가입하는데 협조를 하고 향후 재조정을 생각해 봐야지 당장 고칠 순 없는 것”이라며 “현재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생보사들 중 연구원에 가입한 보험사는 교보생명을 비롯해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KB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이 가입한 상태며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