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정부개입 “부적절하다”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활용범위를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가입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험학회가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공영 의료보험과 민영 건강보험의 상호 역할 정립’이라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금융보험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이 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이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저소득계층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은 입원치료를 증가시키는 것과는 무관하고 경증인 외래치료에 다소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김 교수의 주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민영의료보험의 과도한 보장성이 입원치료 환자를 늘게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과 정면배치 되기 때문으로 향후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교수는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는데 민영의료보험은 가입이 강제된 사회보험과 달리 임의보험이므로 궁극적으로 선택은 소비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규제는 공영의 국민건강보험이 자체 위상을 명확히 하면 자연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의료보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과 의료보험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대한 규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민영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설정과 관련 국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만을 분명히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영의료보험도 내실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보험업계와 정부는 민영 의료보험제도의 개편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입장은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과잉 진료 방지 등을 위해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고사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생손보 모두 정부의 민영의료보험제도 개편안이 개악이하고 성토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