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등 비대면 채널 문제점 많다

인터넷이나 전화 그리고 TV홈쇼핑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인돼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험사들이 홍보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TV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채널이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해 보험료 왜곡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채널이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를 통하지 않고 전화 혹은 TV홈쇼핑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비대면 채널 상품의 예정사업비를 높이 책정해 보험가격 구조를 왜곡했다며 보험사들에게 예정사업비를 낮추고 위험률차 손익관리 체계를 정비토록 권고했다.

실제로 FY05 생보사들의 비대면 채널의 위험률차익은 FY04 322억원보다 226억원 감소한 96억원을 기록했다.

위험률차 이익은 보험사들이 예상했던 지급보험금보다 보험금 지급이 적어 발생하는 이익이다.

◇ 위험률차 이익 감소 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위험률차 이익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 증대로 종신보험 등 사망위험은 감소한 반면 입원 및 수술 등의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비대면 채널의 판매 증가 및 특정사고의 고액보장 등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증가돼 사고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채널간 위험수준의 분석결과 입원위험은 역선택 등으로 대면채널보다는 비대면 채널의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재해입원보다는 질병입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암발생 위험은 역선택 및 고액급부설계 등에 따라 비대면채널이 대면채널보다 1.5배 정도 높은 위험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험종목별 위험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망위험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비슷해 위험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입원위험과 암입원, 암발생 등 암관련 위험은 건강보험이 기타 보장성보험보다 높은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보험가입금액 증가에 따른 언더라이팅 수준의 상승으로 사망위험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입원위험 및 암관련 위험은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에 노출돼 일정수준의 보험가입금액까지 낮아지다가 보험가입금액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초과 암발생위험은 1000만원 이하의 암발생위험 대비 2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존급부형 담보에 대한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보험지급율도 높아져 위험률차 이익이 줄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감원, 사업비차익으로 손실 보전 ‘제동’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위험률차 손익이 악화된 주요원인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 등 주요질병이 조기 발견되면서 암보험의 손실이 확대되고 판매를 위한 DB확보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생보사들은 위험률차 이익이 급감하자 이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비차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저비용 구조인 비대면 채널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대해 대면채널과 같은 수준의 예정사업비를 부과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이러한 영업행태를 모럴헤저드로 분석하고 상품개발시 비대면 채널 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가 수준을 낮추도록 하고 위험률차 손익관리 체계도 제대로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비대면채널 수입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 억원, %)


                                   <채널별 위험률차이익 현황>
                                                                                             (단위 : 억원,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