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장기간병보험이 주목받는다

오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앞두고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영 간병보험시장 선점을 준비하는 보험사들의 움직임도 서서히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1985년부터 민영간병보험을 도입한 프랑스, 독일 등 해외선진국의 경우 높은 보험료와 언더라이팅의 어려움, 역모기지 상품과의 경쟁 등으로 아직까지도 민영 장기간병보험시장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 보험사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크다.


◇ 민영 장기간병보험 시장 커질듯

고령화 시대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민영 장기간병보험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업계의 장기간병수입보험료는 FY2003(2003.4~2004.3) 630억원에서 FY2004년 1142억원으로 불과 1년만에 44.8%나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오는 2008년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수발보험제도를 통해 정부가 공적 지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재정적 한계로 보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이미 공적 장기간병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조차도 재정의 한계로 공적 보장을 축소시켜며 이를 민영 장기간병보험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고령화의 빠른 진전, 부모부양문화의 퇴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간병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오는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공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 한계로 민영보험을 독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민영 장기간병보험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높은 보험료 문턱 넘어야 ‘성공’

민영 장기보험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높은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민영 장기간병보험을 독려하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 문제로 민영 장기간병보험시장 활성화가 지연되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85년부터 민영 장기간병보험을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2002년 공적 장기간병보험 지급금 축소를 위해 PAA개혁(수혜자의 재원과 의존정도에 기초해 수혜정도를 평가하는 개혁으로, 재택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급부금을 감소시킴)을 단행하고 민영 장기간병보험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 문제로 시장 침투도는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독일과 영국, 미국 등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험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민영장기보험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선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수 있는 보험상품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실손보장형 상품의 경우 정액형보다 높은 사업비를 요구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됨으로 단기적으로는 실손보장형 간병보험 상품은 지양하고, 보상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보험료 산출이 복잡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현물급부보다는 현금급여 중심의 상품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국의 TLPs보험(희생불능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동안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미리 보험급부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구매하는 생명보험)처럼 역모기지론이나 일반 장기간병보험보다 리스크가 적은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미국의 TLPs보험은 89년 1백만달러에서 2001년 2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TLPs보험은 매우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험사가 안정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기요양 인프라 시설투자와 특약형태의 장기간병보험이 아닌 순수 장기간병보험상품의 개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