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2003년 외환銀 매각, 납득 안간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외환은행 매각 논란과 관련,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북핵문제, 카드사태, 사스 등으로 경기여건이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외환은행 매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26일 밝혔다.

전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2003년 2분기를 기점으로 (경기가) 좋아져 가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재경부의 조기경보 체계에서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었다"며 감독당국의 `경기악화 매각 불가피`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카드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는 논리도 성립이 안된다"며 "당시 카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4.3대책이 나왔고, 외환카드의 경우 불과 자산이 4조원인데, 60조~70조원 규모의 모기업(외환은행)을 매각해서 카드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감사원장은 이어 "외환은행 매각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정책결정이 아니라, 금산법과 은행법에 따라 이뤄졌어야 한다"며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가 된 은행법 시행령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된 것으로, 이를 입법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최고위층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검찰에서 관련 내용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