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하반기 경기자극적 재정정책 검토""

"향후 매크로 정책은 성장위주의 정책 펼 것"

"공적자금상환 재계산, 부실기업 매각추이 보며 판단"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에 겹친 악조건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하반기쯤 경기자극적인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재정쪽에서 경기자극적인 정책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하반기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현재 수출이 두 자리수를 이어 가고 있고 지난 2~4월에 경상수지 적자가 났지만 5월에는 흑자로 반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자리 수출과 국내 내수 견조세는 계속될 것이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는 아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범 정부차원의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경부가 생각하는 적절한 환율과 유가 수준에 대해 "환율을 재경부가 예측하는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는 당초 55달러 정도를 예측했으나 상반기 내내 60달러 이상 지속되고 있어, 연간 20% 이상오른 셈이 돼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올해는 상반기에 정부예산을 중립집행했고 하반기에는 BTL계약 실적 등이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거시정책은 성장에 대해 호의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7월초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도 적자규모는 재정지출 확대라기 보다는 올해 국회의 승인 범위내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방향성은 관리대상수지로 -1%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그것보다 재정수지가 나아질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적자금상환 재계산 일자를 앞당길 수 없냐는 질의에 대해 한 부총리는 "공적자금상환 재계산은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오는 2007년에 가능하나 현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당초계획을 변환할 만큼 축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실기업들의 매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기본적인 계획 변경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