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지급결제기능 비금융권도 허용해야

소액결제기능의 비금융권의 참여에 대해 은행권의 반발이 적지않은 등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업계 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이 비금융권에 대한 소액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해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업권간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이태열 연구실장은 “은행권이 소액지급결제기능이 은행고유업무로써 비금융권의 참여는 고유영역에 대한 침해이며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금융권의 참여를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은행이 독점하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 업권간 공정경쟁 여건 마련을 위해서라도 비금융권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은행권의 주장처럼 안정성문제를 놓고 본다면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방안이 강구될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은행권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바람직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