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전총리 `FTA 장밋빛 전망` 우려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등을 지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당국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고 하고 장밋빛 전망의 근거도 없어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전 부총리는 15일 은행회관에 열린 한국경제학회 1차 정책포럼에서 "한미 FTA와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고 있다"며 "연구결과가 장밋빛인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한미 FTA 효과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조 전 부총리는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식자는 말이 없고 당국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소원은 IMF 때에 완성하지 못한 금융·서비스·농수축산·문화부문 등의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규제철폐, 정부역할 축소 등"이라며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일시적인 양보를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은 끝내 관철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수출증가가 아니라 원화의 대달러 환율하락이며 한국 수출의 대종인 전자상품이나 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이미 0%에 가까워 FTA로 인한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면 한국 관세율은 11.2%이기 때문에 이것이 철폐될 경우 대미수입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어 "자유무역에 반대하거나 자유화, 개방화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라며 "다만 대내적인 자유화·자율화의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부랴부랴 대외개방을 서둘다가 개방의 실리를 거두지 못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 전 부총리는 "수도권에서 하루가 멀다시피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세계 최고층 건물의 건축계획 등이 보도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투기의 징후를 중과세로 제거하는 정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 전 부총리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나라의 발전이 이뤄진 나라는 없다"며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목표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에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있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