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돈장사` 비중 `뚝`..재경부 ""아직 멀었다""

2002년 67%에서 2005년 42%로

업계 "규제완화 고려도", 재경부 "아직 대출비중높아"


정부가 제2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출업무(부대업무)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년전만해도 신용카드사 업무 중 60~70%를 차지하던 대출업무는 40%대 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집계돼,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는 비판에 시달려온 업계가 물품대금 결제 등 본래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재정경제부의 `여신전문금융사 부대업무 규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전업사의 대출업무 비중은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42.4%를 기록했다.

전업사의 대출업무 비중은 지난 2002년말 67%에서 2003년 58.4%, 2004년말 45.1%로 계속 하락해왔다.

카드사의 대출업무 대폭감소는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신용카드사 대출업무 제한 규정이 효과를 보고있는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경우 대출업무 채권이 신용판매 결제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감축시한은 2007년말까지로 정해져있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평잔규모가 신용판매채권과 직불카드 이용대금을 합한 규모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감축시한까지 2년 여유가 있는데도 대출업무 비중이 40%초반까지 뚝 떨어진 것은 2003년 카드사태 등으로 유동성위기를 겪은 카드사들이 대출업무를 크게 줄여 안정적 경영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말 기준으로 361만 5000명의 신용불량자 중 신용카드로 인한 신불자가 67.3%인 243만 5000명에 달했다"며 "카드대금 상환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사회문제가 더욱 확대됐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대출비중 축소규제 첫 도입 당시에는 15개 카드사(겸영은행 포함)의 부대업무 비중이 모두 50%를 넘었지만, 지난해말 현재 LG카드(50.3%)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밖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지난 2004년 대출업무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비중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규제도입 당시 한도초과 5개사 가운데 합병 또는 등록말소회사를 제외하고 비씨카드와 롯데캐피탈 등 2개사가 감축계획(감축시한 2008년말)을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비싸카드는 대출채권 98억원어치를 2008년 1분기까지 해소할 예정이며, 롯데캐피탈은 2004년 70.7%에서 2005년 53.9%에 이어 2008년 48.9%까지 낮출 계획이다.

재경부는 "여신전문사들도 신용판매 할부금융 등 본래 허가받거나 등록한 업무위주의 영업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규제를 풀어나가는 분위기에 맞춰 대출규제도 완화를 고려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선진국 여신전문사들의 부대업무 비중이 20~30%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부대업무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시장 및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