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교통카드 실제 전국 사용은 ‘쉽지 않을 듯’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전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교통카드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이 교통카드가 실제 언제부터 사용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실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는 전국 대중교통수단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표준교통카드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그러나 표준교통카드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시장 개방을 위한 단말기 수정 등이 필요해 실제 전국통용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산자부·건교부 표준화 작업 추진 =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는 현재 각기 다른 교통카드로 사용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등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표준규격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9월 KS 표준화 작업 완료, 12월 카드인증 매뉴얼 작성 및 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까지 표준카드 제작 및 인증 시행을 거쳐 2월부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후불카드는 7~8월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표준화 작업은 카드와 단말기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고 지불 및 충전 신호교환방법(SAM)에 대해서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국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표준교통카드가 발급돼 이용되면 소비자들의 편리는 물론, 불필요한 경쟁으로 국가적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용까지 해결할 사항 많아 = 실제적인 표준교통카드의 전국 사용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중 하나로 표준화된 카드를 전국서 사용할 수 있게 사업장 개방을 위한 교통카드 사업자들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프라를 갖추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겠냐는 것이다. 시장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티머니 교통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는 정당한 보상이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채 시장에 진입한다면 무임승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사업자들을 적절하게 중재할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해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단말기 수정 비용 부담돼 = 시장 개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면 이에 따른 교통카드 단말기의 전면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즉, 표준 교통카드 스펙을 인식할 수 있게 단말기 프로그램이 변경돼야 한다.

그러나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돼 사업자로서는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지원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에 대해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알아서 하라는 반응뿐 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들 중 어느 업체가 비용 부담을 안고 스스로 단말기 수정에 나설지 조차도 의문이다.



◇ 로드맵 일정 촉박해 = 한 업체 관계자는 “예전부터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로드맵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짜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카드 표준구격개발이 이달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 다소 시일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 생각이다.

또 1월 인증 시험을 끝낸 후 바로 전국 교통수단에 적용한다는 것도 무리라는 주장이다.

한 교통카드 이용자는 “표준 교통카드를 마련한 후 전국 확대 보다는 주변 지역간의 사업자 협의를 통해 표준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