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부업 시장은 컨트롤타워 부재중

“고이즈미 같은 극우 인사가 대부업자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상한금리를 20%이하로 낮추겠다고 선언하는 마당에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를 주장하는 참여정부가 대부업 상한금리를 낮추지 못할 이유는 없다.”

금융소외자(Unbanked)들의 마지막 비상구를 자처해온 대부업계가 지난 2002년 10월 양성화에 들어간 지 3년 7개월 만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부업체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 여파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국내 시장으로 대거 밀려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는 연 금리 66%상한선을 40%까지 끌어내리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채업자’라는 듣기 싫은 이름을 벗어버리려는 대부업계로서는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사위기에 빠지고 있다고들 아우성 치네요.

대부협회인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관계자는 “1만 600여개중 순익을 내는 국내 대부업체는 200여곳에 불과하다”면서 “만약에 법정이자율을 낮추게 된다면 90%가량은 다시 사채업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네요.

이렇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 피해는 엄청나게 심해질 것이라고 충고까지 해주니, 사실 좀 걱정도 듭니다.

실제로 현재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20만~3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20~30대에다 신용등급이 10등급 수준으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자들입니다. 그나마 대부업체가 이들에게 마지막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민주노동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비정상적 고금리 영업을 횡행하는 왜곡된 대부시장은 시급히 없애야 할 시장일 뿐이라며 이들의 주장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내 대부업 시장이 사실상 일본계 자본에 의해 평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법정이자율 인하를 통해 과도하게 팽창하고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와 고리대금 시장을 축소하는 게 가장 시급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지난 1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일본이 대부업 상한금리를 현행 29.2%에서 20.0% 이하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일본 대부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나라 대부업의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고 대부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의 관리검사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 수가 불과 20명에 그쳐 오히려 불법 고금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609개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 미등록 음성대부업체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4만~5만여개 대부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낙 업체 수가 많고 대부분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대부업 시장은 막무가내식일 경우가 많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많을 수밖에 없구요.

때문에 현행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부터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답니다. 외환위기 이후 대부시장 규모가 최대 41조원 규모로 급팽창했지만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부재한데 따라 체계적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부실한 소액 개인신용대출의 경험을 중요한 타산지석으로 삼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지금의 대부업 시장의 혼란을 불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통해 피력해 봅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