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아직 결정해야할 핵심 이슈 많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고시가 공포되는 등 제도마련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 업계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아 전자문서보관소 구축을 본격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과 ‘전자문서보관 등 표준업무준칙’을 공포하고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금융권 및 관련업계는 아직 결정돼야 할 핵심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제기했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정신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스캐닝 방법 기준 명문화 필요 = 시설 및 장비 규정과 표준 업무준칙이 공포되긴 했지만 아직 결정돼야 할 사항들은 여전히 많다.

최근 산자부, 전자거래진흥원, 법무부,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스캐닝 문서에 대해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결정되긴 했지만 스캐닝 과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 명문화 방안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스캐닝 장비를 결정하게 될 전자문서 색상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보관소 지정 심사 기준도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관소 구축 시 적용되는 각 솔루션에 대해서도 특정 기준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는 상태다.

이밖에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강제 28개 법률 56개 조항 이외의 700여개 이르는 전자문서 관련 강제법률 조항에 대한 개정 및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부처간 협의도 아직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산자부, 스캐닝 문서 법제화 추진 = 산자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조기 활성화를 위해 △스캐닝을 통한 문서보관의 법제화 추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보관소 활성화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전자문서 이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캐닝 문서 법적 허용을 위한 법개정은 올해 정기국회 시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용역도 의뢰한다.

산자부는 5월 중 스캐닝 업무지침을 확정해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8월이나 9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시행하고 9월부터 사업지정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이후 2개월간의 사업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에 ‘제1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지정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그러나 스캐닝 문서 법적효력을 위해 추진하는 법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에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스캐닝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시점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은 금융 지주사 및 대형은행 IT자회사, 금융 유관기관, 그룹계열 SI(시스템통합)업체, 한국전자문서,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 전체 1조3600억원 효과 = 일단 공인전자문서보관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종이문서 생산, 보관, 유통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세스 전자화를 통해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 보험업계는 각종 청약서류, 전표 등을 스캐닝 시스템을 통해 전자화 하고 심사, 검색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스캐닝 문서 보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종이문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스캐닝 문서 명문화를 통해 보관소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권 1500억원, 보험업계 900억원, 카드사 1200억원, 제조업 1조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한 대형 은행은 연간 종이문서생산량이 5억장에 이르고 이를 위해 1만5000㎡ 규모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는 1억3600만장을 생산하고 6600㎡ 규모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연간 5톤 트럭 30대 분량의 문서를 생산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