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책임자 4706명 금융자산 일괄조회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와 부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053000)회사 지분중 경영권과 무관한 소수지분은 시장상황과 주가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예보는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 4706명에 대해 일괄 금융정보를 조회했으며 향후 조회대상을 부실채무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1000만원 이하의 빚을 가지고 있는 소액부실채무자 20만명에 대한 재산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부실 채무자 8만명에 대해서도 재산 변동내역 확인을 위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와관련 예보는 지난 2월말까지 부실 관련자 60여만명에 대한 재산 조사를 벌였으며 911명이 숨겨둔 2498억원어치의 재산을 찾아낸 바 있다.

예보는 연내에 부실 채무액 5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재 조사가능한 부실채무기업수는 약 65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78%에 대해선 2007년 3월까지 지배주주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경영권과 무관한 소수지분(최대 28%)은 시장상황과 주가추이를 보며 팔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신한금융지주 잔여 상환전환우선주 2200만주도 시장상황을 감안해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보는 또 예가람저축은행과 인베스트저축은행의 매각은 5월중에 끝내고 96개 금융기관 파산재단 가운데 50개는 파산 절차를 연내에 종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예금보호 대상기관을 금융기관별로 별도의 보호 방식을 강구하되,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예탁금 예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는 예금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