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시스템 사용료’ 놓고 줄다리기

4개 카드사- 서울시 나서 문제해결 나서야

스마트카드- ‘개별 협상통해 합의 도출’ 예상

롯데, 삼성, 신한, 외환카드와 한국스마트카드(KSCC) 사이의 후불제 교통카드 재계약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카드사가 시스템 설치 비용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불하는 연 사용료다.

협상결렬 전까지 카드사들은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 사용금액의 1.5%를 받아 이중 0.5%를 한국스마트카드에 지불해 왔다. 현재의 기준으로 사용금액의 0.5%는 연간 장당 500원 수준. 그러나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를 2400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해 카드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 사용률 인상 안된다 = 4개 카드사들은 현재 후불교통카드 사업의 경우 메인카드라는 메리트만 제외하면 카드사들로서는 적자사업인데 여기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요구대로 발급전문 생성비(T-머니 500원) 초기발행 관리비(500원) 제휴수수료(300원), 연간 사용료(2500원) 등을 수용하게 되면 신규카드는 연간 1매당 3800원, 기존카드는 2500원 등 카드사로서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추가자금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측이 주장하는 대로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 시키는 것도 카드사로서는 부담이다. 그동안 후불교통카드 사용과 관련 없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경우 고객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카드사들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카드사에 일방적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운영주체간 형평성을 고려한 비용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후불교통카드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서울시에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는 것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누적적자 해소위한 불가피한 조치 =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 2003년 11월 영업을 시작한 이후 올 11월말 현재 누적적자가 315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프라 투자비용 및 서비스 보상비용 등 예상외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는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적적자를 해소하는게 시급해 카드사에게 적절한 비용을 청구할 수 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스마트카드는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는 것은 후불교통카드 중단시 카드사가 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 결국은 카드사가 손을 들것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2년 한국스마트카드가 신교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렸을때 일부 카드사가 교통카드 발급중단으로 맞서다 결국은 두손을 들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일단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발급은 중단되지만 기존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 6일부터 4개 카드사와 다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번에는 ‘공동협상’이 아니라 한국스마트카드와 카드사들 간의 ‘개별협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3개 카드사들이 지금까지 사실상 ‘담합’을 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 개별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당초 안에서 다소 물러나 재계약시 T-머니 카드로만 독점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발급전문 생성비(T-머니 500원) 초기발행관리비(500원) 제휴수수료(300원)등 1300원의 비용은 없어지고 기존 회원에 대한 2500원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해결책은 있나 = 현재 카드사와 KSCC측이 기존 고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계속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쉽게 해결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SCC측이 T-머니 카드 독점발급을 철회해 카드 1매당 연간 추가 비용이 당초 3800원에서 2500원으로 줄어들지만 이 역시도 카드사가 수용하기는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담하지 않던 2500원에 대한 비용부담은 카드사 적자폭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해결책은 고객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고객반발이 우려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양측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KSCC의 지분 35%를 소유한 최대주주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시행한 당사자로 지난 2001년 후발제 교통카드 참여업체 선정을 놓고 카드사간 마찰을 직접 중재한 경험이 있다.

유인완 여신금융협회장도 이와 관련해 “교통카드 시스템은 공공재로서 시민을 위해 안정적 운용이 최우선”이라며 “서울시가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후불교통서비스는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운영주체간 형평성을 이룬 비용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한국스마트카드 적자 원인이 대주주인 서울시가 시스템을 추가로 요구 한 데 따른 비용 발생과 시행 초기 시스템 에러로 인한 것인 만큼 서울시와 주주사가 공동으로 비용부담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