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평가 ‘상극’

‘포플리즘(대중인기 영합주위)에 입각한 선심공략인가, 합리적 입법작업인가’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개정안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반응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현실을 무시한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듣고 편향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며 이에 대한 철회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선 업계의 의견수렴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몇몇 사항에 대해선 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로인한 파장 또한 적지 않은 것이 법 개정작업”이라며 “신중을 기해도 향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한쪽의 의견만 듣고 법개정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