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올해 SOC신용보증 1조2100억원 공급

신용보증기금은 SOC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에 총 1조2100억원의 SOC보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부여한 총 보증공급 목표액 1조1000억원 대비 10%가 증가한 것이고,

전년도 공급금액 1조56억원 대비 20% 증가한 규모다.
신보는 정부가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지역 및 생활밀착형 SOC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에 도입한BTL(Build-Transfer-Lease)방식 민간투자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부분에 총 4천억원을 공급하여 BTL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유도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8천1백억원은 도로, 항만건설 등 BTO (Build-Transfer-Operate)방식 민간투자사업에 지원키로 하였다.

신보는 금년에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살려 현실적으로 대형 금융자문회사의 자문을 받기 어려운 중소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주선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제도와 SOC보증제도 및 보증 신상품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외에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금년부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은 수요추정에 따른 위험을 민간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정부고시사업도 정부 보장이 단축․축소되는 등 민간투자제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보증 신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민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에 맞추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연․기금 및 공제회가 SOC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서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