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신용카드 사용중지 논란

지금까지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더 이상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지하철과 버스의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및 정산을 담당하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신규로 발급하는 교통카드는 T-Money카드로만 발급해라”는 계약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최근 오는 12월31일 운영계약이 만료되는 금융기관에게 “재계약시점 이후부터는 T-Money카드로만 발급한다”는 조건을 통보했다.
기존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를 T-Money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셈이다. 당장 삼성 신한 외환 롯데카드가 이달, LG 국민 BC 현대카드가 내년 6월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카드사는 싫든 좋든 T-Money를 발급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업계측은 “서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T-Money카드를 발급하면 경기 인천등 서울이외의 지역에 사는 회원들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스마트카드측은 발급전문 생성비와 초기발행 관리비 각각 500원씩, 제휴 수수료 300원 및 연 사용료 2500원 등 4000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수수료까지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는 결국 고객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후불교통서비스는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운영주체간 형평성에 따라 비용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가 예상하는 고객들의 추가부담은 3000원 수준. 카드발급 받는데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 서울시의 기금 출연. 모두 시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서울시의 성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2004년 영업개시후 누적적자가 315억원에 달하는 회사에 추가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신용카드업계가 보는 이번 재계약 조건이 “한국스마트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볼 때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계는 “적자의 주요원인이 서울시의 시스템 추가 요구에 따른 비용발생 및 시행초기시스템에러로 인한 손실이 주요인인 만큼 서울시 및 주주사가 공동으로 비용부담을 책임져야 하며, 한국스마트카드의 재계약 요구조건을 서울시가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가 2002년 기존 교통카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수도권 지하철, 서울시 버스, 마을버스의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및 정산, T-money 교통카드 발급 및 요금정산 정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