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재보험 요율검증 착수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2006년 국가재보험 요율검증에 착수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농림부로부터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탁받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2006년도 재보험 요율검증과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농작물재해 재보험이란 안정적인 농작물 보험제도의 운영과 민영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처음 시행된 제도로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선 꼭 필요한 보완장치라고 할수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발전방안 및 요율검증은 보험개발원에서 맡고 있으며, 오는 2006년 1월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2006년도 국가재보험 요율책정과 책임액 결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국가재보험모델 개선방안 마련의 주요 연구자료로도 활용된다.

현재 국가재보험 모델은 비비래방식(Stop loss)으로 통상 재해(손해율 180% 이하)의 피해발생시에는 농협(25%)과 민영보험사(75%)가 분담하고 있으며 손해율이 180%를 초과하는 거대 재해 발생시에는 재보험기금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자료는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국가재보험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