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왕이라면서

국회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45조7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정부의 기능과 활동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 예산통과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무현 대통령도 몇 일전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여부와 조정항목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원안 대로 통과시키려는 반면 한나라당은 각 부처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 7조8천억 원 규모의 삭감을 주장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이지만 국회의 예산심의는 여야의 정치적,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 복리와 장기적인 국가발전 차원에서 심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예산은 국민 부담인 만큼 낭비와 비능률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과도한 정부의 역할 확대와 시장 개입 등을 억제하고 알뜰한 나라 살림으로 능률적이며 국민 부담이 “작은 정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거대 정부(Big brother)”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인 “한국선진화포럼”은 앞으로 2년 안에 예산의 10% 절감 및 주요 국책사업의 재검토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용은 “거대 정부”의 낭비와 비능률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선진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해마다 계속되는 추경예산과 늘어나는 재정적자도 걱정스럽습니다. 국가부채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출이 과다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각종 복지지출과 국방, 통일관련 비용 등 돈 쓸 일이 많아서 국민부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OECD국가들 보다 재정규모가 크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나 국가채무는 어느 정권, 어떤 체제에서나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이데오르기를 추구하려 해도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하루아침에 눈 녹듯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낭비와 비능률뿐만 아니라 지출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감세가 경기효과는 별로 없고 세수감소로 재정적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경우 국채발행 등 국가채무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금을 더 내겠느냐,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갚겠느냐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일 뜻은 없기 때문에 감세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외에도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항상 세원확대, 세율인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34%에 달하고 근로소득자 중에도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조세감면 특혜를 받는 부문이 많습니다. 소득세 과세자 비율을 보면 미국은 83%, 일본도 80%에 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내는 사람이 고작 51%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세금 내는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세는 부자들만 덕을 본다는 식으로 납세자를 매도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는 문제입니다.

납세자(Taxpayer)는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세금 내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를 우대는 못할망정 경멸하고 세금강탈로 핍박해서 되겠습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 중에도 납세자를 모독하고 세금 내는 사람과 세금 안내는 사람을 편가르기 하는 것만 능사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게된 것도 세금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시대에 각국은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