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초기선점 조급증 버려야

제도 안정화 위해 장기 비전과 개혁 필요

세제혜택·규제완화가 활성화 ‘열쇠’


[ 글싣는 순서 ]

Ⅰ. 퇴직연금 도입 왜?

Ⅱ. 증권업계 준비 본격화

Ⅲ. 유관기관들도 분주

Ⅳ. 미국 401K 등 해외 사례
Ⅴ. 장기플랜으로 승부수



올 연말 도입될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 금융권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시장의 성공정착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물론이고 주식 및 채권시장, 외환시장, M&A 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효율적인 연금정책으로 국내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퇴직연금제를 시행중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정착하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기시장에 모든 것을 ‘올인’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제의 실질적인 참여자인 기업이나 근로자들 모두가 이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입자 유인책이 될 세제혜택이나 규제완화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속도를 내야될 것으로 보인다.



◆ 장기플랜으로 접근해야 = 현재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치열한 초기시장 선점 경쟁이후 시장이 독과점화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룹계열사, 거래관계회사 등 접근이 용이한 업체를 1차 목표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단 제도의 구체화와 성공정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과 개혁을 추진해 가는 지구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의 경우 연금제도를 실시한 이후 연금제도가 완전한 체계를 갖추는 데 10년이 걸린 것을 비롯해 칠레나 아르헨티나 , 폴란드, 파키스탄, 대만 등의 국가에서도 관련 법제가 안정되는데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 지나친 경쟁보다는 효율적인 시스템 정착과 가입자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증권연구원 고광수 연구원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홍콩의 MPF시장 규모가 제도 시행 4년만인 지난 2004년 9월 15조86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시행 후 10년 이내에 시장 규모는 10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연금자산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고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연금 재원의 독립성 보장과 연금체계의 안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성공적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해외분산투자 등을 포함한 점진적 규제완화, 선의 의 경쟁, 제반 법규 등의 변화, 상황과 취재에 맞는 법제 개정이 필수이고 학계, 비정부 단체, 국제기구 등의 의견도 함께 개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세제혜택이 활성화 관건 =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세제혜택 지원이 퇴직연금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퇴직연금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업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기여금에 한해 전액 손비로 책정,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

즉 현재까지 윤곽이 잡힌 세제혜택만으로는 기존 퇴직금제 가입자가 퇴직연금으로 갈아탈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관련 세제 혜택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기존 퇴직금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퇴직소득과 같이 퇴직연금에도 50% 비례공제를 해주는 등 근로자를 유인할 수 있는 대폭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50% 비례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연금소득세액이 현재 가치가 퇴직일시금의 소득세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다”며 “여기에 퇴직금 충당금 손금산입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퇴직소율 대신 당해연도 소득금액과 합산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관련 세제를 서둘러 정비해야만 초반 퇴직연금 시장의 부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계 당국 협의 및 업계 의견수렴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9월말까지 모든 감독규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금융시장 대변혁 꿈꾼다<4> 미국 401K 등 해외 사례

퇴직연금, 금융시장 대변혁 꿈꾼다<3>유관기관들도 분주

퇴직연금, 금융시장 대변혁 꿈꾼다<2> 증권업계 준비 본격화

퇴직연금, 금융시장 대변혁 꿈꾼다<1>퇴직연금 도입 왜?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