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정책 환경 엇갈려 속만 태운다

최근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자산운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감독당국이 추진중인 정책환경이 서로 다른 여건을 형성해 은행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은행들은 오는 2007년말 바젤Ⅱ 도입을 앞두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거나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위험도가 낮게 분류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의 하나로 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방위 규제에 나서자 자산운용 대책을 놓고 비상이 걸린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왜곡 우려마저 제기되면서 기업대출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중 은행들은 감독당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에 따라 자산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이 이익 확대는 물론 재무건전성 개선 기대 등으로 대출 확대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각종 규제 방안이 쏟아지면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

은행들은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이 담보력이 뛰어난데다 각종 예금 상품이나 파생상품 판매 등으로 부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평균 50% 수준이어서 주택가격이 절반 가까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부실화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과당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가계대출의 경우 바젤Ⅱ 도입 이후엔 위험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75%까지 낮아져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외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로인해 일각에선 마땅한 자산운용처가 없는 은행들이 다시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은행들은 이미 오는 2007년말 바젤Ⅱ 도입 이후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기업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꾸준히 줄이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의 이같은 기업대출 기피 현상은 새로운 자산건전성 지표인 바젤Ⅱ가 비교적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위험가중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바젤Ⅱ 도입 방안은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100%가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따라서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신용도는 낮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그레이 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시 추가적인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재무건전성이 악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이 바젤Ⅱ 도입에 대비해 해외채권 발행 등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형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 시행이후 신규 대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무작정 줄일 수도 없어 고민”이라며 “반면 바젤Ⅱ 도입 이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가 있는 기업대출을 늘릴 수도 없어 자산운용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은행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정책환경 속에서 가계 및 산업 자금 중개 기능이 퇴색되면서 자칫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의 왜곡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 및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꾸준히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바젤Ⅱ 도입 이후 기업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은행 및 단계별로 적용하는 등 기업대출 확대 방안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쏟아냈다.

이와 관련 국책은행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바젤Ⅱ 도입을 앞두고 기업대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원활한 자금중개 기능을 위해서라도 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 지극단순 돈 굴리기 벗어라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