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제한속도 상향조정 득보다 실 더 많아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10km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면 운전자의 주행속도도 상승해 오히려 사고율이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제한속도 상향조정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에서 미국과 영국의 제한속도 상향조정 사례를 통해 제한속도 상향조정이 오히려 사고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의 ‘제한속도 상향조정 사례연구’에 따르면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에서 제한속도를 각각 65mph(104.7㎞/h)와 70mph(112.7㎞/h)로 상향조정한 후에 70mph(112.7㎞/h)이상으로 주행한 비율이 개정전 29% 15%에서 개정 1년후 42% 50%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제한속도를 올린 24개주의 사망자수와 제한속도를 바꾸지 않은 7개주의 사망자수를 비교한 결과 상향조정한 주의 사망자수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The Association of British Drivers (ABD)에서도 제한속도를 70mph(112.7㎞/h)로 상향조정한 후 56%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초과해 운행했고 80mph(128.7㎞/h)를 초과해 주행하는 차량도 19%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면 그만큼 주행속도도 상승해 제한속도를 현실화함으로써 운전자의 과중한 과속 범칙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개발원 측의 주장이다.

개발원은 이같은 결과를 국내상황에 적용,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미국의 제한속도 상향조정 사례에서 확인한 사망자수 15% 증가를 국내 실정에 적용한 것. FY2003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5% 증가한다면 1067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인적사고 및 물적사고 통계에 의해 15% 증가비율을 적용하면 8318억원의 추가 보험금이 지급돼 그 결과 보험수가 상향조정되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이는 미국과 같은 도로여건을 가정했을 때 사망자수 15%증가를 대입한 것으로 실제로 사고율은 더 높을 수 있다.

우리나라 도로는 지난 1988년 5만5778km에서 2003년 9만7252km로 증가한 반면 자동차 수는 204만여대에서 1459만여대로 크게 증가, 도로능력확충률(연평균 5.2%)이 자동차 증가율(연평균 14.98%)에 비해 현격히 저조해 차량주행속도의 증가가 곧바로 교통사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도로비율(인구 1000명당 미국 22.3km, 프랑스 15.1km, 일본 9.1km, 한국 2.02km)을 가정하면 사고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동차기술연구소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연구원은 “조사결과와 같이 제한속도를 현실화해 상향조정 한다고 해도 증가된 속도만큼 운전자의 주행속도가 상승해 과속 범칙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도로능력확충률에 비해 자동차증가율이 현격히 높은 실정에서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은 치명적 교통사고의 증가를 부채질 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한속도가 시·도 경계구간에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등 상향조정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법규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