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 리스크 대처 나선다

최근 가계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계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 리스크 대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금리상승,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악화될 경우 가계發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금융사 및 가계가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체계적인 금융교육 및 다양한 상품개발, 리스크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변동금리부 대출이 확대되는 점과 실적배당형 자산운용 부문이 증가하는 점을 우려했다.
즉 2004년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301조4000억원 중 변동금리부 비중이 84.1%를 차지해 대출금리가 1% 상승할 때 가계부문은 2조5000여억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 가계의 금리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변액보험의 경우 회계년도 2003년(03.4∼04.3)중에는 9000억원 증가에 머물렀지만 2004년 4월∼12월중에는 1조9000억원이나 증가했고 자산운용사 수익증권(MMF포함)도 2004년중 45조2000억원이나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5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때문에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실적배당 상품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손실(시장리스크)을 보험계약자나 개인투자자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자금조달·운영과 관련된 리스크 정보를 충분히 제공, 설명함으로써 고객의 ‘자기책임’ 하의 신중한 금융거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장기 안정적인 간접투자상품을 다양하게 개발,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소득계층별 자산·부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시계열로 구축 관리함으로써 가계부문의 리스크 변화에 대응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소득, 금전관리, 지출과 신용, 저축과 투자 등의 개념 및 실제 응용사례 등의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경부, 금감원, 한은, KDI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