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중소기업지원책 불 붙었다

보증기관들이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들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벤처패자부활 프로그램을 비롯해 네트워크론 활성화, 채무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사위기에 놓인 벤처업계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보와 기술신보는 우선적으로 신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벤처패자부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신보와 기술신보는 각각 내·외부 전문가들로 ‘회생지원위원회’와 ‘벤처재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사업성평가와 기술평가 등 심사절차를 거쳐 최고 30억원 이내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기관은 벤처패자부활 프로그램이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만큼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벤처의 본질이 실패나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도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벤처창업이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하며 “이번에 ‘벤처기업인 회생지원보증’을 시행함으로써 도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벤처패자부활 프로그램외에도 벤처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이전보증 등도 벤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부터 기술신보는 벤처기업들의 경영, 재무,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벤처정보시스템(VENIS)’의 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www.venis.or.kr)을 통해 일반에 무료 공개중이다.

기술신보는 3000여개의 벤처기업 경영정보 등 총 8000여개의 벤처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벤처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인은 물론 고객과 투자자 등에게 신뢰성 있는 기업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벤처기업의 투자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자연스럽게 벤처기업들의 투명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신보는 기술사업의 활성화와 기술형 창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술신보는 이를 위해 기술평가센터와 중앙기술평가원에서 신청기업의 이전기술 사업화 능력과 해당 기술의 적정한 가치금액을 평가한 후 기술도입, 생산시설 설치, 본격 생산 등 기술사업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벤처기업활성화에 이어 일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신보는 그동안 발주서 방식의 네트워크론 보증으로 인해 네트워크론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네트워크론 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실적방식 네트워크론 보증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제일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10개의 네트워크론 미협약 은행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총 6000억원의 네트워크론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표 참조>

신보 관계자는 “기존의 발주서 방식의 경우 모기업이 발주서정보 제공을 기피하거나 거래관행상 기본계약 외에 별도의 발주서가 없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론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 새로 도입한 실적방식의 경우 발주서 없이 과거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 네트워크론이 크게 활성화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채무부담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기술신보는 중소기업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의 감면, 개인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가등기 물건의 해제조건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채무상환 기회를 강화한 만큼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도 동시에 전개할 계획이다.

                  <신보의 Network Loan 협약체결 금융기관 현황>
                                                                 (단위 : 억원)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