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불자 지원대책 앞 다퉈

시중 은행들이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대책 발표 이후 영세자영업자 신규 대출을 주 내용으로 하는 후속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다만 은행들의 ‘울며 겨자 먹기’식 후속 대책으로 또 다시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돼 주목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영세자영업자 중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에 의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가구주에게 창업시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자가 창업자금의 20%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출금의 만기는 1년 거치 최고 8년이며 적용 금리는 최초 연 8%로 정상적인 이자상환시 6개월마다 0.5%포인트씩 최고 2%포인트까지 감면된다.

하나은행도 24일 영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높고 금융기관 총채무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

단 하나은행 채무자는 기존 대출금액의 50%, 소요자금의 90% 범위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6∼8%이며 만기는 최장 8년이다.

이밖에 국민 신한 조흥은행 등도 빠르면 이번주부터 영세사업자에게 최고 2000만원을 신규 대출해주는 지원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렇게 최근 은행들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관치 금융’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은행들이 부실 책임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경부의 입김에 울며 겨자 먹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신불자인 영세자영업자의 연체 및 원금 상환 능력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재경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하기 전 시중은행 담당 부행장들에게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며 “이로인해 시중은행들이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