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매각, 장기성장력 크게 훼손”

정부가 은행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 명분을 내세웠으나 “신규투자가 아닌 우리나라 우량 토종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대체투자)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주식시장 중심의 금융제도 정착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역시 경기의 장기침체를 유발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비판론이다.

우선, 은행 경영권 매각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라는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화여대 안현효(사회생활학) 교수는 지난 25일 중앙대에서 열린 한국경제발전학회에서 ‘IMF 민영화와 정부지분 매각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안교수는 3개 시중은행이 외국계로 바뀌고 대형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등의 외국인 비중이 높은 등 은행산업에 대한 외자지배에 대해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 후 대부분 종업원 감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였고 이는 △주주가치 극대화 △공공성 무시 △소매금융 치중과 기업금융 외면 △국부 과다 유출 등이 빚어졌다고 그는 지목했다.

특히 안교수는 거시 경제적 장기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영권 매각을 위한 은행 M&A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부유출 등 거시경제 전반의 장기성장력에 큰 훼손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일단 그는 미시적으론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를 위한 매각가치 극대화의 일괄매각이라는 원칙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은행은 외국자본 지배 하에서 기업대출(45.5%, 2003년)보다 가계대출(52.9%)에 치중했다”며 “저소득층 금융접근은 더욱 어려워져 수익성 경영이란 명분아래 우리나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재정회수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안교수는 아울러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한 자본동원체제로 바꾸려던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자사주 취득을 빼면 주식시장이 기업자본조달처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반면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들은 고배당성향을 띠는데다 “경영권 방어와 주주 눈치를 봐야 하므로 신규투자를 회피하여 거시경제 총수요 기반을 잠식하게 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라도 남아 있는 일부 정부지분 보유기업은 매각 시한에 맞춘 성급한 매각을 자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