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銀行 적정 자기자본 확보

은행감독원이 부실은행에 내래는 조기시정조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은행들은 BIS비율 못지않게 기본자본비율 확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은행들은 BIS비율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산재평가 및 후순위차입 등 보완자본만을 늘려 일시적으로 비율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기시정조치 강화에 따른 은행 평가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또 한차례 홍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주요 9개 은행의 IMF기준 자기자본율을 산정한 결과 적정자기자본 이상을 확보한 은행은 6개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 은행은 과소자기자본 상태로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기준을 적용하면 3등급에 해당, 신규업무 진출 제한 및 총자산확대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BIS비율 및 기본자본율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은행이 BIS비율에서, 하나은행이 기본자본율에서 각각 1등급을 받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국민·보람은행이 각각 2등급 수준이며, 상업은행은 기본자본율만 2등급을 받아 두 기준 모두 3등급인 조흥·한일·외환보다 미세하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은행들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기본자본이 계획대로 확충되면 상반기 평가에서 이들 9개 은행은 모두 적정한 자기자본(2등급)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여전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내증시 여건이 최악인 점을 감안, 자산재평가분에 대한 유무상증자를 통한 기본자본 확충시기가 지연될 경우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FDIC는 BIS비율과 기본자본율, 레버리지비율(유형자산/총자산) 등 3개 항목을 각각 5등급으로 나눠 은행을 평가하고 있으며, 1.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사실상 부실징후 은행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4등급(현저한 과소 자기자본)은 증자·합병에 의한 자기자본확충 의무에 따라 사실상 합병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총자산을 의무적으로 축소해야 하고 예금금리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5등급(위험한 과소자기자본)은 레버리지 비율이 2%이하인 은행으로 후순위채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이 금지되고, 등급 분류 90일 이내에 재산관리인 또는 파산정리인을 선임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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