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활성화엔 ‘자금수혈’이 최고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증권가 통설은 역시 변함이 없었다. 증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수혈’이란 시각이 두드러졌기 때문.

본지가 지난해 12월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 증권·자산운용업계 직원들은 증시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퇴직연금 사업자에 증권·투신사 참여’가 두 번째로 꼽혔으며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류의 상설화’가 뒤를 이었다.
증시활성화의 큰 관건인 ‘거래세 인하’를 제치고 ‘자금 수급’에 관련된 사항을 꼽은 데는 지난해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업계 전체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접근하자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증시로의 자금유입은 한층 수월해지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조세정책을 비롯, 세수, 예산 등 정책적인 근간을 검토·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사안으로 실현성이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현행 ‘거래대금의 일정비율’ 체제에서 ‘수수료의 일정비율’로 수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는 중간상인을 거치는 일반 제조업 상품의 경우 각 중간상인이 얻는 부가가치에 대해 적용하는 조세원칙과는 달리 중간상인이 없는 증권시장에서 같은 종목에 대해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거래세는 부동산에서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장 상황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현재 자본시장이 합리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본시장이 예측 가능한 시장이 돼야 하지만 증시에서 거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장 상황에 따라 손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돼 시장합리화에 역행, 실현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처럼 ‘거래세 인하’의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얽혀 있기 때문에 업계가 요구하는 시급한 방안에서 다소 도외시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다.

한편 증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CMA, 파생상품 투자대상 확대 등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가 네 번째로 꼽혔으며 ‘거래세 인하’ ‘적립식 펀드 및 각종 실물펀드 등 신상품 개발’ ‘정부 및 증권유관기관 주도의 투자자 신뢰 회복 박차’ ‘PEF 활성화’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기타 소수의견으로 정부 불간섭 및 과감한 규제완화, 일임형랩 일괄주문 허용, 유관기관 해체 등의 의견이 나왔다.
기타 소수의견과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도 은행 중심의 불균형한 금융정책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최근 증권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영역 확대 및 규제완화 등 각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보다는 증권업 관련규정 자체를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증시활성화를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증시활성화에 대한 증권·자산운용업계 임직원 의견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