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국내실정 맞는 재검토 필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사실상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의 주최로 22일 국회도서관에서 보험업계와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정호열 교수가 ‘시행 1년의 방카슈랑스, 입법정책적 문제점’을, 경희대학교 이봉주 교수는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지적됐던 방카슈랑스 제도의 문제점 외에도 앞으로의 시장전망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정호열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도입과 관련된 이행당사자의 축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관점은 누락시키고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은행 3면으로 파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보험사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거의 무제약적인 현실에 비추어 원스톱서비스라는 제도도입 취지 자체가 마땅하지 않다”며 “설계사와 대리점을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음으로써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은 설계사 대리점의 희생에 따른 것임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진행속도라면 방카슈랑스에 관한 금융정책이 설계사 대리점 등을 타율적으로 시장 밖으로 몰아 대규모 실업을 유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는 금융당국의 중장기적인 금융정책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후생증대라는 고유의 책무를 넘어 고용정책적 차원의 섬세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금융당국 이외에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봉주 교수는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방카슈랑스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설계사 실업문제의 대안으로는 수익증권·예금상품 등의 판매업무를 허용할 것과 은행의 설계사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중소형사 경영악화부문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을 일정수준으로 규제 △ 보험자회사 및 관련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 금지 △판매비중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방카슈랑스 표준계약서 도입 △위규사항 적발시 제재 의무화 △삼진아웃 제재규정 마련 등 감독 강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보험 관련 부서로 일원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안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책임을 명시하고 그 책임소재의 임증책임을 은행에 부과하고, 불완전판매 건수를 공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상품의 수수료 수준을 설계사 수준 이하로 별도 규제 △예정이율 등 기초서류 관련내용 및 수수료를 금감위에 신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 외의 이익배분 요구 등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꺾기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적발시 자동적·의무적 제재, 과태료 증액, ‘삼진아웃’ 제재규정 마련 등 감독을 강화하고, 꺾기 등을 포함한 금지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송부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봉주 교수는 “현실적으로 방카슈랑스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미미한 반면 기존 설계사와 대리점이 희생되고 은행과 제휴하지 못한 중소형 보험사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가운데 은행의 수익만 창출시키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며 “ ‘先허용확대 後규제강화를 통한 보완’보다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내 금융현실에 맞도록 방카슈랑스 허용상품를 선별하고, 대상종목에 대해서도 허용시기를 연착륙 기조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보경·김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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