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많은 사람들은 올 한해를 돌이키며 가장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을 뽑을 때 너나할 것 없이 정치인을 뽑는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국내 경기가 나빠지고 서민들은 더 힘들게 살고, 기업들도 어려워지는 것은 모두 정치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그 말이 틀릴 것도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사는 그들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호의호식하며 사는 그들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들 양심 속에 아주 조금도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얼마 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8일로 위원회 활동을 멈추고 휴회에 들어간 재정경제위는 내년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표밭 다지기를 위한 지역 민원에만 매달려 그외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

재정경제부와 지불결제업계 등 관련 기관 및 업계들이 2년여 기간동안 준비해 국회에 상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그 한 예가 아닌가 싶다.

재정경제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전 세계 어디에도 선례가 없고 아직 국내에서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이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또 다시 상정돼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릴 2월의 두 달 후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정말 자기 표밭 다지기 바쁜 국회의원들이 어느 누가 이 법안에 대해 관심 갖고 신경을 쓸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16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7대 국회에 재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또 다시 질서가 잡히지 않은 채 업계가 유지돼야 하고 이용자 보호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관련 포럼 관계자는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읽어 봤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며 자조 섞인 웃음을 짓는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원이 언제쯤 우리 곁에 있게될지 많은 국민들은 지금 현재도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