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감안 수익성, 선진은행과 격차 커

IMF이후 구조조정 결과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 효율성 측면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선진국 은행들에 비하면 함량미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열린 우리은행 주최 국제심포지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권재중 박사는 ‘한국 은행산업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은행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권 박사는 “은행들이 투신상품과 보험상품으로 비이자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선진국 영업이익에 견주어봐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손을 감안하면 수익성 격차는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권 박사는 “국내은행들이 선진국 은행과 달리 이익발생시 내부축적 보다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기자본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자본 비율을 낮춰 과소자본 상태에 머물게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본자본 비율이 국내은행의 경우 4~6%대 수준이지만 선진국 은행들은 7~8%대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권 박사는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은행의 경우 향후 대손비용이 은행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년말 기준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보면 국내은행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110.1%인 반면 선진국 은행 가운데는 웰스파고로 259%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선진국 은행 가운데 최하 비율을 보인 곳도 우리은행 보다 16% 정도 높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도 6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 은행산업의 건전성 측면에서 권 박사는 “현재의 자산건전성은 공적자금투입의 덕택이 크고 그 변화는 부실채권 축소와 자본적정성 제고 등 대차대조표상의 건전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계여신은 신용카드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본다”면서 “가계여신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다.

권 박사는 “기업여신의 경우 대다수 기업부채는 상환능력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로 대손의 우려가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은행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권 박사는 “은행간 점포망 중복이 심하고 영업상 차별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은행간 합병이 이뤄진다”면서 “개별은행의 비용감축 노력과 은행간 합병으로 비용효율성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한국 은행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무와 운영상으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먼저 재무적으로는 자기자본 확충 전략과 잔존 부실채권 관리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운영상으로는 신상품 개발과 리스크관리 혁신, 성과주의 문화정착, 정보기술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고려대 박경서 교수 `국내은행의 기업지배구조` 발표문 정리

아시아 경제위기는 국내은행의 산업구조와 지배구조를 변화시켰다. 국내은행의 지배구조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유지하는데 실패한 이유로 정부의 과도경영 개입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은행의 경영진 선임에서부터 사업영역, 상품개발, 지점망, 인력구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중심의 경영을 가로막았다.

이에 은행의 경영진은 수익성 보다 대출규모에 치중했고 대출의 무분별한 취급은 결국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정부의 과도경영 개입이 가능했던 것은 은행의 주식소유구조가 분산돼 정부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주주권을 대리할 이사회가 존재했으나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진이나 규제당국과 친분관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견제기능이 미약했다.

또 정부가 은행의 퇴출을 막음으로써 우량은행의 선택을 통한 시장의 규율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경제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변화라고 한다면 은행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은행을 보호하는 은행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정부의 일방적 개입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경영진에도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성과를 나타낸 사람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주주중심 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상법에 이사책임으로 ‘신임의무(fiduciary duty)’가 추가돼 이사회가 주주 대리기구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은행의 지배구조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과 경영진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보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감사기능과 컴플라이언스간 기능조정, 지주회사와 은행자회사간 지배구조의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다.



■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박사 `부가가치 제고 및 수익원 다변화` 발표문 정리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은 비전과 전략, 프로세스간 연계성의 부족으로 핵심역량 중심의 경영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내 은행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은행의 전통적 역할 이외 자산관리업무 등 부가업무의 확대가 필요하게 됐다.

그동안 안전자산 보호기관 강화에 따라 은행에 자금유입이 급증했지만 완충자본이 부족해 일정 수준 이상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뒤따랐다.

2002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1위 은행과 2위 은행간 규모격차가 심해 산업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이런 영업구조로 국내 은행산업의 수익규모는 여전히 낮았고 수익성 또한 안정적이지 못했다.

회귀분석 결과 수익성을 저해하는 최대요인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가치경영의 척도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창출이다.

국내 은행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사업부문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산업은 적정 예대마진의 확보 및 수수료 체계를 선진화하고 사업다각화를 유도하며 금융상품 유통 전문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체계 측면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과거에는 무료 또는 원가 이하로 제공하던 서비스에 대해 원가반영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다각화 측면에서는 투자자문과 협조융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금관리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브랜드가치를 제고시켜 고객충성도를 높인다면 자산관리업무는 향후 은행산업의 중요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상품 유통 전문기업 측면에서는 완충자본이 부족한 국내 은행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외형성장의 추진보다 은행의 핵심역량인 지급과 결제기능 중심으로 변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연세대 함준호 교수 `여신정책 및 위험관리 부문의 개혁` 발표문 정리

외환위기 이후 감독규정의 강화와 더불어 은행부문의 체계적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및 전산시스템 등 관련 하부구조가 대폭 정비됐다.

대부분 은행들이 이사회내에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본부 등 독립적 실무 전담조직을 운영했다.

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조정 성과평가와 위험자본 배분 등 전략적 종합위험관리의 실행기반을 마련했다.

여신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제고에도 진전을 보였다.

FLC에 기반한 기업 신용평가시스템 및 가계부문 Scoring시스템 도입과 상환능력 중심 한도관리, 여신심사, 승인, 감리제도 등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위험비용과 기회비용을 반영한 여신금리 결정체계를 도입하고 잠재부실 등 여신사후관리제도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동성, 시장, 운영위험 등 각종 위험 관리체계면에서도 자산부채종합관리(ALM)시스템 확충으로 금리 갭, 듀레이션 갭, 순이자소득(NII)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전사적 위험관리(ERM) 체제의 기반을 마련해 위험조정의 성과측정과 평가제도를 도입했고 사업본부별 위험자본을 배분하고 모니터링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은행 전반의 자산관리 및 신용배분 행태에 점진적이나마 긍정적 개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영업점의 위험관리 인식 제고와 여신심사 능력 확충은 물론 위험반영 금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 위험조정 경영성과 평가제도(RAPM)의 조기정착과 사업본부별 자본배분 등 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 활용해 은행 자산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야 한다.

또 신BIS감독제도와 은행의 대형화 및 겸업화 진전에 대응한 운영위험 관리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산업별 기업지배구조 평가 점수>
                                    *만점 : 300점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조직>
                                                                                    (2002년 4월기준)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