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금융시장도 기지개 펼 듯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은 27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 부원장은 “수출과 건설투자는 30~ 40% 정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와 설비투자면에서 부진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체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10월 한국은행이 2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9월 이후 지난 여름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경기 전반이 부진하고 연말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오 부원장은 “기업금융 부진은 기업 신용리스크 증대에 따른 금융회사의 보수적 자금운용과 직접금융시장의 수요기반 취약 등이 주요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부원장은 “가계부채의 규모 자체보다 합리적 신용평가 부재와 채무자 도덕적 해이 등이 부실대출증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올 6월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439조원으로 2000년말 대비 172조원 늘어났다.

오 부원장은 “2000년 이후 가계부채 급증요인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때문”이라면서 “특히 주택자금 수요확대와 소비심리 회복이 수요측면의 주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금융회사가 기업금융 보다 고금리와 저손실률을 보였던 가계대출에 초점을 맞춘 것도 공급측면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8년말 현재 약18조원이었던 가계대출이 2002년말에는 약48조원으로 늘어났고 가계부채 비중도 1998년말 8.8%에서 올 6월말 14.6%로 확대됐다.
오 부원장은 “가계부채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좀더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2002년말 순가처분소득(NDI)대비 가계신용잔액이 115.3%로 통상 수년에 걸친 원리금상환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상환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주택담보가치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 부원장은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 담보인정비율이 평균 60%수준이고 연체율도 8월말 현재 2.5%에 그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부원장은 “소득하위계층의 경우 소득수준과 보유자산 보다 부채비중이 클 확률이 많으므로 거시경제여건 악화시 한계차주의 지급불능 가능성은 높다”면서 “카드대출시 고객속성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 부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에 기업부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수요측면 요인으로 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 경영전략이 수익성과 안전성 중시로 변화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덧붙여 “북핵문제와 분식회계, 카드문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투자수요가 위축된 점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공급측면 요인을 설명하면서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와 기업신용 위험증가에 따른 안전중심 영업선호”를 강조했다.

또 “직접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각종 금융상품들이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주중시 투명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일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97년 247조원에서 올 3월 462조원으로 87% 증가한 반면 기업부채는 644조원에서 699조원으로 8.5%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GDP대비 기업부채 비중도 97년 142.2%에서 올 3월 114.0%로 하락했다.

일반은행 원화대출금 중 기업여신 비중도 97년말 63.5%에서 올 3월 46.4%로 축소됐다.

한편 기업의 직접금융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일시증가 현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기업의 분식회계와 카드문제 등으로 올 10월 직접금융 조달규모는 총 58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70조6000억원에 비해 17% 감소했다.

오 부원장은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회사채 등 직접금융 이용이 어려워 자금조달에 애로가 많다”며 “우량회사채(AA-)와 비우량회사채(BBB-)간 금리스프레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부원장은 “금융과 실물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면 금융부문에 각종 리스크와 불안정도 덩달아 늘어난다”며 “이는 금융의 중개기능을 저하시켜 다시 실물부문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오 부원장은 올 7월 금감원이 발표한 ‘기업금융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언급하면서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감독의 방안과 운영상 개선부분을 요약했다.

이는 “감독기준의 탄력적 운영으로 금융회사의 자금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증권시장 효율성 제고로 기업자금 조달여건을 개선하며 자본시장을 선진인프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자금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오 부원장은 “은행경영실태 평가시 BIS비율 1등급기준을 내년말까지 10%에서 9%로 운영하고 자산건전성 분류시 금융회사별로 1단계 이내의 건전성분류 차이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실태 평가결과 자산건전성부문 2등급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여신에 대한 제재를 금융회사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종금사의 무담보어음 매출과 무보증어음 매매중개 한도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오 부원장은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개시 시장조성의무(現 공모가액의 90%)를 완화하고 고수익펀드 배정비율(現 기업공개시 공모주식의 45%)을 축소해 공모가격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회사의 주간사업무 실적을 정기 공시해 장기간 인수실적이 없는 경우 인수영업을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직접금융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어음과 ABS 발행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환율과 금리 연계증권을 허용하는 등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신탁재산에 대한 RP한도(신탁재산의 5%)를 확대해 채권딜러 기능을 제고시키고 외국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기법을 전수받아 신용평가능력을 강화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부원장은 “현재 증시에서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확대해 1992년 자본시장 개방 이후 최고치인 40%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경제가 조만간 침체를 벗어나 다시 성장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국제적 정합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결과”라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이제 은행과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자본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와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장기안정적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 부원장은 “정부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집행해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이와 같은 추진들이 시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협조와 재무건전성 제고의 지속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원장은 “국내기업들은 금융위기 이후 유상증자, 차입금상환, 채무재조정 등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졌고 경영개선과 금리하락 등에 힘입어 수익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하면서 “단기차입금 의존을 낮추고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충함으로써 외부충격의 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와 고유업무 집중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변수에 대해서도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리스크 중심의 기업평가를 확대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환리스크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과거와 같은 폐쇄적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시장으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이라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회계인프라의 구축 등 제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의식과 관행이란 측면에서 실질적 개선이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